경제적 실체는 추상적인 규제 개념이 아닙니다. UAE 법인의 존재가 실질적인지 아니면 형식에 불과한지를 가리는 시험이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는 이론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현실이 됩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400,000디르함(AED)에 이를 수 있습니다. 위반이 반복되면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 과세당국과 정보가 교환되기 때문에, UAE에서의 실체 미비는 동시에 다른 관할권의 조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규정이 요구하는 사항
UAE의 경제적 실체 규정(ESR)은 2019년에 처음 도입된 뒤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UAE 법인은 UAE 내에서 충분한 경제적 실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ESR은 OECD의 BEPS 체계를 반영한 것으로, 조세 투명성에 관한 UAE의 EU 및 OECD 약속을 보여 줍니다.
관련 활동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은행업, 보험업, 투자펀드 운용, 리스금융, 본사 기능, 해운업, 지주회사, 지식재산, 유통 및 서비스센터 활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활동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법인이라면 내륙, 자유구역, 역외 법인 어디에 해당하든 ESR 적용 대상이 됩니다.
세 가지 요건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법인은 UAE에서 지휘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사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전략적 의사결정을 UAE에 체류 중인 이사들이 내리며, 회의록을 적절히 기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핵심 소득창출 활동을 UAE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법인의 소득을 직접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활동 규모에 걸맞은 충분한 인력과 지출, 물적 자산을 갖추어야 합니다.
순수 지주회사, 즉 지분만 보유하고 배당과 자본이득만 얻는 회사에는 완화된 시험이 적용됩니다. 신고 의무를 준수하고, 지분을 보유·관리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인력과 사업장을 갖추면 됩니다. 다만 기준이 낮아졌을 뿐 실질적인 실체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직원도 없이 가상 사무실 주소만 둔 휴면 SPV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ESR 시험은 단순히 인원수를 따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UAE에서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합니다. 즉 경영 의사결정이 이곳에서 내려지는지, 소득이 이곳에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투입된 자원이 신고한 소득에 걸맞은지를 봅니다.
신고 의무와 벌칙
모든 라이선스 보유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례 ESR 신고서를 제출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관련 활동을 수행한 법인은 여기에 더해 12개월 이내에 ESR 보고서를 제출하고, 활동과 소득, 직원, 지출, 자산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를 늦게 하면 신고서는 10,000~50,000디르함, 보고서는 최대 400,000디르함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출 후에도 실체 시험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UAE가 맺은 국제 협정에 따라 해당 법인에 관한 정보가 외국 과세당국에 자발적으로 교환됩니다.
Polaris는 활동 평가, 실체 격차 분석, 신고서 및 보고서 제출, 상시 모니터링에 이르는 ESR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공합니다. 문의는 info@polaris.ae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