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세 설계

재무부는 UAE가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과 137개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했으며, 양자 투자 협정을 합치면 총 193개의 협정이 있다고 밝힙니다. 이 협약들은 소득과 이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거나 줄이고, 이중과세를 없애며,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약을 이용하려면 보통 UAE 회사나 개인이 해당 기간에 대해 연방국세청이 발급한 세무거주증명서가 필요하며, 상대국이 자국 양식에 날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약마다 세율과 남용 방지 조항이 다르므로 Polaris는 구조를 만들기 전에 해당 조약의 문언을 확인하고, 매년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처: 재무부 — 이중과세방지협약(DTA) (접속일: 2026년 10월 24일)

EmaraTax를 통해 받습니다. 연방국세청의 세무 거주자 및 세무거주증명서 안내서가 절차를 설명합니다. 로그인하여 기타 서비스에서 세무거주증명서를 선택하고, 법인세 등록 번호(또는 없음)를 선택하며, 조약 목적인지 밝히고, 증빙 서류를 올린 뒤 결제합니다. 제출 수수료는 AED 50이고, 승인 후 처리 수수료는 법인세 등록자 AED 500, 등록 번호가 없는 자연인 AED 1,000, 등록 번호가 없는 회사 AED 1,750이며, 종이 사본은 1부당 AED 250입니다. 연방국세청은 보통 영업일 10일 안에 회신합니다. 증명서는 최대 12개월을 포괄하고, 미래 기간에 대해서는 발급되지 않으며, 신설 회사는 신청 전에 12개월 이상 존속해야 합니다. Polaris는 증빙을 모아 신청합니다.

출처: 연방국세청(FTA) — 조세 절차 안내서 – 세무 거주자 및 세무거주증명서(TPGTR1) (접속일: 2026년 10월 24일)

2022년 내각결정 제85호에 따라 자연인은 해당 연속 12개월 동안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UAE 세무 거주자입니다. 183일 이상 물리적으로 체류하거나, 90일 이상 체류하면서 UAE 또는 GCC 국적이나 유효한 UAE 거주 허가를 보유하고 UAE 안에 항구적 주거 또는 고용이나 사업이 있거나, UAE가 그 사람의 통상적 또는 주된 거주지이자 재정적·개인적 이해관계의 중심인 경우입니다. 일수는 역일로 계산합니다. 기준을 충족하면 은행과 외국 세무 당국이 점점 더 요구하는 세무거주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olaris는 신청 전에 여행 기록과 거주 증빙을 검토합니다.

출처: 연방국세청(FTA) — 조세 절차 안내서 – 세무 거주자 및 세무거주증명서(TPGTR1) (접속일: 2026년 10월 24일)

회사는 자유구역을 포함하여 UAE에서 설립·창설·인정되었거나, 외국에서 설립되었더라도 UAE에서 실질적으로 관리·지배되는 경우 UAE 거주 법인입니다. 두 기준 모두 2022년 연방법령 제47호 제11조에 있으며 2022년 내각결정 제85호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주 회사는 법이 정한 면제와 세액공제를 조건으로 UAE 안팎의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실질적 관리 기준은 두바이에서 운영되는 외국 지주회사에 중요합니다. 이사회 회의와 주요 결정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면 회사가 등록과 신고 의무를 지는 UAE 납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Polaris는 고객이 어느 쪽 결과에 의지하기 전에 관리가 실제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문서화합니다.

출처: 연방국세청(FTA) — 법인 및 사업 과세에 관한 2022년 연방법령 제47호 (접속일: 2026년 10월 24일)

현재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2022년 연방법령 제47호 제45조는 비거주자의 특정 UAE 원천 소득에 대해 0% 또는 내각이 정하는 다른 세율의 원천징수세를 규정하며, 재무부는 현재 세율이 0%라고 확인합니다. 따라서 UAE에서 외국 주주나 대주에게 지급하는 배당, 이자, 로열티, 서비스 수수료에서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구조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보통 반대쪽입니다. UAE로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 지급국이 부과하는 원천징수세이며, 조약이 이를 줄여 줄 수 있습니다. Polaris는 구조를 확정하기 전에 각 국경 간 자금 흐름의 유입 원천징수 상황과 조약 적격성을 분석합니다.

출처: 연방국세청(FTA) — 법인 및 사업 과세에 관한 2022년 연방법령 제47호; 재무부 — 법인세 FAQ (접속일: 2026년 10월 24일)

참여 면제가 적용되면 보통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2년 연방법령 제47호 제23조는 참여 지분(Participating Interest)에서 생기는 소득을 면제합니다. 9% 이상의 세율로 유사한 성격의 세금을 부담하는 회사에 대해 12개월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할 의도로 가진 5% 이상의 지분(또는 재무부에 따르면 취득가액 AED 4,000,000 이상)으로서, 그 지분이 배당 가능 이익과 청산 수익의 5% 이상에 대한 권리를 수반하고 자회사 자산의 50% 이하만이 비적격 지분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참여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 자본이득, 그 밖의 소득이 면제됩니다. Polaris는 특히 저세율 자회사에 대한 과세 대상 요건을 중심으로 각 지분을 요건에 비추어 검토합니다.

출처: 연방국세청(FTA) — 법인 및 사업 과세에 관한 2022년 연방법령 제47호; 재무부 — 법인세 FAQ (접속일: 2026년 10월 24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주 회사는 2022년 연방법령 제47호 제24조에 따라 외국 고정사업장의 소득, 지출, 손실을 UAE 과세소득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아 외국 소득이 UAE에서 과세되는 경우 제47조는 납부한 외국 세금에 대해 그 소득에 대한 UAE 법인세를 한도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공제는 이월하거나 소급할 수 없으며, 공제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선택과 공제 중 무엇을 택할지는 지사의 이익, 손실, 외국 세율에 따라 사안별로 정합니다. Polaris는 지사가 처음 나타나는 신고서 전에 두 경로를 모두 모델링합니다.

출처: 연방국세청(FTA) — 법인 및 사업 과세에 관한 2022년 연방법령 제47호 (접속일: 2026년 10월 24일)

대규모 다국적 그룹에는 적용됩니다. 2024년 내각결정 제142호는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에서 연결 연간 수익이 EUR 7억 5,000만 이상인 다국적 그룹의 UAE 구성 법인에 대해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국내 최저한세(Domestic Minimum Top-up Tax)를 부과합니다. 최저 세율은 15%이므로, 예컨대 0% 자유구역 제도 때문에 실효세율이 그 아래로 떨어지는 UAE 법인은 모회사 소재국이 아니라 UAE에서 추가 과세됩니다. 재무부는 소득산입규칙(IIR)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준 미만의 그룹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Polaris는 적용 대상 그룹의 자유구역 자회사에 대한 노출을 평가합니다.

출처: 연방국세청(FTA) — 다국적 기업에 대한 추가세 부과에 관한 2024년 내각결정 제142호; 재무부 — 추가세(Top-up Tax) (접속일: 2026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