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소기업 감면, 2026년 12월 종료: 그 전에 꼭 해야 할 일

한 단락으로 보는 감면 제도

소기업 감면(SBR)은 UAE 법인세법 제21조와 2023년 장관결정 제73호에 근거합니다. 어느 과세기간의 매출이 300만 AED 이하인 거주 과세대상자는, 그 기간에 과세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처음 37만 5천 AED만이 아니라 전액에 대해 그렇습니다. 이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에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는 별도의 연장이 없는 한 중소기업은 감면을 잃고, 37만 5천 AED를 초과하는 이익에 일반 세율 9%를 내게 됩니다.

자격 요건, 그리고 함정

선택이 다른 결정과 맞물리는 방식

SBR 선택은 중소기업이 내릴 수 있는 여러 세무 선택의 큰 틀 안에 놓여 있습니다. SBR과 QFZP는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규모가 작은 자유구역 법인은 적격소득에 0%를 적용하는 QFZP(운영상의 부담이 따름)와, 모든 이익에 단순하게 0%를 적용하는 SBR(매출 300만 AED 미만이라는 상한이 있음) 사이에서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초기 단계의 법인 대부분에게는 후자가 훨씬 단순합니다. SBR은 결손금 활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SBR을 선택한 과세기간에는 회계상 손실이 있더라도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실을 내고 있는 중소기업이 SBR을 검토할 때는, 그 결손금을 남겨 두었다가 앞으로의 이익과 상계하는 가치와, 올해 SBR을 선택하는 가치를 견주어 보아야 합니다.

2026년 12월의 절벽

장관결정은 SBR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되지 않는 한, 회계연도가 역년과 같은 중소기업은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SBR로 신고한 뒤,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기간에는 일반 제도로 옮겨 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계획상의 고려는, 제도 전환이 그날을 기점으로 둘 중 하나로 딱 갈린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매출이 300만 AED 근처를 오르내려 온 중소기업은 거버넌스, 이전가격, 회계 인프라를 갖추는 일을 2026년 말까지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갖추는 데 몇 달이 걸리며, 2027년 신고서는 SBR을 적용받지 않는 납세자와 똑같은 문서화 기준으로 제출되기 때문입니다.

'매출'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300만 AED 기준은 순이익이 아니라 총매출(대체로 매출액)을 가리킵니다.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양도차익, 배당소득, 영업외수익도 이 판단에 포함됩니다. 자유구역의 적격소득도 포함되고, 특수관계자에게서 나온 매출도 포함됩니다. 그룹 내부 수수료라고 해서 빼 주는 항목은 없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큰 손해로 이어지는 실수는 '매출'을 매출원가를 뺀 손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출의 정의가 아닙니다. 매출 400만 AED를 청구하고 매출원가가 350만 AED인 회사는 SBR 판단상 매출이 400만 AED이므로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출을 매출원가와 따로 추적하는 정확한 장부 기장은 모든 SBR 신청의 토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