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이전가격: 모든 그룹사가 지켜야 할 문서화 규정

한 장으로 보는 UAE 이전가격 제도

UAE 법인세 제도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그리고 납세자와 그 연관자 간의 거래에 OECD 정상가격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연방 법령 제47호의 제34조 및 제35조와 2023년 장관 결정 제97호가 법적 골격을 이루며, FTA의 이전가격 가이드(2023년 12월 발행, 2024년 개정)가 실무 세부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적격 자유구역 사업자(QFZP)를 포함한 모든 과세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자유구역에 있다고 해서 정상가격 책정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특수관계자 가격이 적격 소득 분류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검토는 한층 더 엄격해집니다.

마스터 파일과 로컬 파일을 갖춰야 하는 대상

정상가격 기준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

정상가격 기준이란, 특수관계자 사이의 가격이 비슷한 상황에서 독립 당사자끼리 합의했을 가격과 같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다섯 가지 방법(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거래순이익률법, 이익분할법)을 모두 쓸 수 있으며, OECD의 '가장 적합한 방법' 원칙이 적용됩니다. UAE 실무에서는 내부 비교 대상이 드물어 거래순이익률법(TNMM)이 가장 널리 쓰입니다. 문서에는 다음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를 특정하고, 당사자의 성격을 규정하며(기능, 자산, 위험), 방법을 선택하고 그 근거를 밝히며, 비교 대상을 활용한 벤치마킹 분석을 제시하고, 정상가격 범위와 해당 거래가 그 안에 드는지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연관자: 자주 놓치는 범주

'특수관계자'는 같은 소유주 아래 있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연관자'는 UAE에만 있는 더 넓은 범주로, 과세 대상자가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소유주, 임원과 이사, 그리고 그 친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급여, 수수료, 임차료, 주주 대출 이자 등 연관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시장 수준이어야 하며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FTA는 시장 가격을 넘는 부분의 비용 공제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당 대신 용역 수수료 형태로 보수를 가져가는 오너 경영 중소기업에 특히 큰 위험입니다. 정상가격 분석을 문서로 남겨두지 않으면, 세무조사에서 그 수수료의 성격이 다시 규정될 수 있습니다.

QFZP와 이전가격: 위험이 두 배인 이유

적격 자유구역 사업자에게 이전가격 실패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첫째, FTA가 일반 이전가격 규정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잘못 책정된 특수관계자 거래는 소득을 '적격'에서 '비적격'으로 재분류시켜 최소 기준(de minimis)을 초과하게 만들 수 있고, 그 결과 해당 법인은 5년간 QFZP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대응은 AED 2억 로컬 파일 기준과 무관하게, 중요한 특수관계자 거래 전반에 대해 이전가격 문서를 갖춰 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