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기업 구조 설계 분야에서 라스알카이마 국제기업센터(RAK ICC)에 등록된 회사의 허용 활동 범위만큼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주제도 드뭅니다. 온라인에서는 역외 회사가 「UAE 고객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없다」거나, 반대로 「세금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두 명제 모두 틀렸습니다. 본 소고는 1차 법령, 즉 「2018년 RAK ICC 사업회사 규정」, 법인 및 사업 과세에 관한 2022년 연방 법령 제47호, 그리고 부가가치세에 관한 2017년 연방 법령 제8호를 근거로 올바른 법적 입장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명제를 정확히 이해하면 혼란의 대부분이 해소됩니다. 첫째, RAK ICC 회사에 대한 제한은 인적 제한이 아니라 영토적 제한입니다. 규정은 적절한 라이선스 없이 UAE 영내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뿐, 활동이 UAE 밖에서 수행되는 한 UAE 소재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둘째, 「역외」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RAK ICC 회사는 UAE 법인격체이자 법인세 목적상 거주자(Resident Person)로서, 등록 및 신고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합니다. 셋째, 바로 UAE에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외국 공급자는 누리지 못하는 375,000 AED의 부가가치세(VAT) 의무 등록 기준액의 혜택을 받습니다.
1. 법적 체계
RAK ICC는 2016년 에미리 칙령 제4호에 따라 설립된 라스알카이마 정부의 기업 등록 기관으로, 여러 법규 가운데 특히 「2018년 RAK ICC 사업회사 규정」(이하 「규정」)을 관장합니다.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사 — 흔히 국제사업회사 또는 역외 회사로 불립니다 — 는 연방 상사회사법의 적용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며, 그 대신 보통법 모델을 상당 부분 계수한 체계인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규정이 곧 준거 법규입니다. 본 소고 작성일 현재, 등록관(Registrar)은 규정 자체가 정하는 범위를 넘어 UAE 소재 고객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어떠한 정책, 회람, 실무 지침 또는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도 발표한 바 없습니다. RAK ICC의 규칙 및 규정 전문은 등록관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어 누구든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규정 제40조가 실제로 요구하는 것: 수행지 기준
핵심 제한 조항은 규정 제40조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의 구조는 빈번히 오독됩니다. 규정 제40조는 UAE 인(人)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라, 조건부 라이선스 요건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즉, UAE 영내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는 먼저 UAE 관할 당국으로부터 해당 활동에 필요한 모든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고, UAE 밖에서 설립된 회사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관련 UAE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은 이로써 RAK ICC 회사를 라이선스 목적상 외국 회사와 동일한 지위에 놓습니다.
따라서 법적 판단의 기준은 사업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이지, 고객의 신원이나 소재지가 아닙니다. 외국 회사는 UAE 라이선스 없이도 국경 간 거래 방식으로 UAE 고객과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라이선스 없이 UAE 영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RAK ICC 회사에도 동일한 분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컨설팅, 자문, 정보기술(IT)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 서비스가 전적으로 UAE 밖에서 원격으로 제공되고 — 영내에 사업장, 인력, 운영이 전혀 없는 경우 — 그 회사는 UAE 영내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라이선스가 필요 없으며, DMCC와 같은 자유구역에 설립된 회사를 포함한 UAE 소재 고객에게 적법하게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UAE 영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 예컨대 인력이 UAE에서 물리적으로 근무하거나 영내 사업장 또는 운영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 — 규정 제40조의 라이선스 요건이 발동되며, 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적절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실질입니다. 활동을 「원격」이라고 이름 붙인들, 이를 수행하는 사람이 UAE에 앉아 있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 사업 영위에 해당하지 않는 허용 접점
규정은 사업 영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련의 행정적 접점을 UAE와의 관계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RAK ICC 회사는 상시 RAK ICC가 인가한 등록 대리인과 등록 사무소를 유지해야 하며, 어떠한 라이선스 요건도 발동시키지 않은 채 법률 컨설턴트·회계사·관리회사와 전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장부와 기록을 UAE에 보관하며, 이사회나 사원총회를 UAE에서 개최하고, 일상적 운영 거래를 위한 UAE 은행 계좌를 유지하며, UAE 본토 및 자유구역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역외 소유가 허용되도록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안전항(safe harbour)은 행정적 성격의 것으로, UAE 영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능동적으로 공급하는 데까지 확장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규정은 활동의 성격 자체에 결부되는 일반적 업종 금지를 두고 있습니다. RAK ICC 회사는 해당 규제 라이선스 없이는 은행업, 보험자·재보험자·보험대리점·보험중개인으로서의 영업, 그 밖의 규제 대상 금융서비스업을 — 어디에서 수행하든 — 영위할 수 없습니다.
법적 판단의 기준은 사업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입니다 — 고객의 신원이나 소재지가 아닙니다.
4.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 자유구역 상업 라이선스 경로
최근까지만 해도, 예정 활동이 라이선스 요건에 걸리는 RAK ICC 회사에게는 별도의 본토 법인이나 자유구역 법인을 설립하는 것 외에 사실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은 2016년 에미리 칙령 제4호를 개정한 라스알카이마 2024년 에미리 칙령 제12호로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RAK ICC는 자사 등록 회사에 라스알카이마 경제구역(RAKEZ) 내 등록 주소와 함께 자유구역 상업 라이선스(Free Zone Commercial Licence)를 발급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실무적 의미는 상당합니다. 기존 RAK ICC 회사는 이제 재설립이나 관할 이전 없이 예정 활동을 포괄하는 상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RAKEZ 내에 운영 기반을 마련하여 UAE 고객을 아무런 제한 없이 상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적격 자유구역 법인(QFZP) 제도의 요건 — 충분한 실질과 적격 소득을 포함합니다 — 을 충족하는 라이선스 보유 RAK ICC 회사는 2022년 연방 법령 제47호와 그 시행 결정에 따라 자유구역 법인에 허용되는 0% 법인세율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 역외 비히클로 남을 것인지, 자유구역 상업 라이선스를 취득할 것인지는 활동이 실제로 어디에서 수행될 것인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내려야 할 구조 설계상의 의사결정입니다.
관련 인사이트
RAK ICC: 라스알카이마 국제기업센터 완전 가이드이 연재의 기초 가이드: RAK ICC란 무엇인지, 보통법 체계, 회사 유형과 핵심 활용처.UAE 법인세: 2026년과 그 이후를 위한 종합 가이드법인세의 전체 그림: 세율, 거주자, 등록, 신고, 감면 제도.2026 자유구역 세제 혜택: QFZP 규정 이후 무엇이 남았을까적격 자유구역 법인(QFZP) 제도 — 실질, 적격 소득, 그리고 0% 세율.5. 법인세: 「역외」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UAE 거주자
RAK ICC 회사를 「역외」라고 부르다 보니, 많은 이들이 이 회사가 UAE 법인세 제도 밖에 있다고 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RAK ICC 회사는 UAE에서 설립된 법인격체로서 2022년 연방 법령 제47호(이하 「법인세법」) 제11조 제3항 (a)호에 따른 거주자(Resident Person)에 해당하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5.1 등록과 신고는 매출과 무관하게 의무입니다
모든 RAK ICC 회사는 연방국세청(FTA)에 법인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지연에 대한 행정 과태료는 10,000 AED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53조에 따라 각 과세기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제표를 갖추어 연간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2 세율과 375,000 AED 기준액
법인세법 제3조를 2022년 내각 결정 제116호와 함께 읽으면, 과세소득 중 375,000 AED까지는 0%, 그 초과분에는 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액은 절벽이 아니라 구간으로 작동합니다. 과세소득이 500,000 AED인 회사는 125,000 AED에 대해서만 9%를 납부합니다. 강조할 점은 이 기준액이 매출이 아니라 과세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조정된 회계상 순이익 — 에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5.3 소기업 구제(Small Business Relief)
매출이 3,000,000 AED를 넘지 않는 거주자인 과세대상자는 법인세법 제21조와 2023년 장관 결정 제73호에 따라 소기업 구제(Small Business Relief)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이용 가능합니다. 이 선택을 하면 해당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간소화된 신고가 허용되며,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도 면제됩니다.
5.4 특수관계자와 관계인(Connected Person)
RAK ICC 회사와 그 특수관계자(Related Party) 간의 거래는 법인세법 제34조의 독립기업 원칙(arm's length standard)을 충족해야 하며, 특수관계자는 제35조에서 친족 관계, 50% 이상의 소유, 그리고 지배 —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 를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나아가 제36조에 따라, 과세대상자가 관계인(Connected Person) — 과세대상자의 소유자, 이사, 임원 및 이들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하도록 정의됩니다 — 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나 제공하는 편익은 시장 가치에 부합하고 오로지 사업만을 위하여 지출된 범위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연방국세청의 공식 해석(Public Clarification) CTP010은 「이사」와 「임원」 해당 여부가 형식적 직함이 아니라 실제 권한과 의사결정권을 기준으로, 즉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하여 판단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이 소유자·이사·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개인 명의 비히클을 통해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구조는 지급 법인 측에서 시장 가치 검증의 대상이 되며, 해당 기간 중 그러한 지급액이 500,000 AED를 초과하는 경우 세무신고서상 관계인 공시 의무도 함께 발생합니다.
6. 부가가치세(VAT): UAE 설립이 주는 기준액상의 이점
RAK ICC 회사가 UAE에 설립된 고객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2017년 연방 법령 제8호(이하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UAE 부가가치세(VAT)의 과세 범위에 속하며, 공급 장소는 UAE입니다. 지정구역(designated zone) 제도는 재화에만 적용됩니다. 용역은 어떤 경우에도 UAE 내에서 공급된 것으로 취급되며, 공급자가 등록되어 있는 한 5%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설립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지는 지점은 바로 등록입니다. RAK ICC 회사는 UAE에 설립되어 있으므로, 그 의무 등록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기준액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직전 12개월간 과세 공급액이 375,000 AED를 초과하거나 향후 30일 이내에 이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등록이 요구됩니다. 반면 비거주 공급자에게는 기준액이 전혀 없습니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UAE에 거주지가 없는 자가 UAE에서 과세 공급을 하는 경우, 등록된 공급받는 자가 리버스 차지(대리납부)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첫 1디르함부터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UAE 설립이라는 지위는, 진정한 외국 법인을 통해 UAE 고객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경우에 비해 RAK ICC 회사를 현저히 유리한 VAT 지위에 놓습니다.
과세 공급액 또는 과세 대상 지출이 187,500 AED를 초과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자발적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등록이 바람직한지는 상업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사업자 고객은 부과받은 VAT를 환급받으므로 B2B 공급에서 등록이 가격 경쟁력상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회사 자신의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해집니다. 그 반대편에 놓이는 고려 요소는 지속적인 정기 신고·준수 부담입니다.
| 항목 | 법적 입장 |
|---|---|
| 서비스를 전적으로 UAE 밖에서 수행하면서 UAE 고객에게 인보이스 발행 | 허용. UAE 라이선스 불요(규정 제40조) |
| UAE 영내에서 수행되는 사업 활동 | 활동 개시 전 라이선스 필요 — 예: RAK ICC 자유구역 상업 라이선스(2024년 에미리 칙령 제12호) |
| 법인세상 지위 | UAE 거주자(Resident Person) — 2022년 연방 법령 제47호 제11조 제3항 (a)호. 전 세계 소득 과세 |
| 법인세 등록 및 신고 | 매출과 무관하게 의무. 과세기간 종료 후 9개월 이내 신고(제53조). 등록 지연 과태료 10,000 AED |
| 법인세율 | 과세소득 375,000 AED까지 0%, 초과분 9%(2022년 내각 결정 제116호) |
| 소기업 구제(Small Business Relief) | 매출 3,000,000 AED 이하인 경우 선택 가능. 2026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기간에 적용(2023년 장관 결정 제73호) |
| UAE 고객에 대한 용역의 VAT | 과세 범위 내. 공급자가 등록된 경우 표준세율 5% |
| VAT 의무 등록 | 직전 12개월간 과세 공급액이 375,000 AED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
| VAT 자발적 등록 | 과세 공급액 또는 지출이 187,500 AED를 초과하면 가능(제17조) |
7. 흔한 오해 바로잡기
「RAK ICC 회사는 UAE 고객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규정은 라이선스 없이 UAE 영내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뿐, UAE 밖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UAE 소재 고객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RAK ICC 회사는 세금이 없다.」 틀렸습니다. RAK ICC 회사는 법인세법 제11조 제3항 (a)호에 따른 거주자(Resident Person)로서 연방국세청(FTA)에 등록하고 매년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는지는 과세소득에 달린 문제이지, 「역외」라는 명칭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낼 세금이 없으니 신고할 필요도 없다.」 틀렸습니다. 등록 및 신고 의무는 과세소득의 크기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과태료 제도는 실제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375,000 AED 법인세 기준액은 매출 기준이다.」 틀렸습니다. 이 기준액은 과세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조정된 순이익 — 에 적용되며, 0% 구간으로 작동하여 초과분에만 9%가 부과됩니다.
「역외 회사에는 VAT가 절대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UAE 고객에 대한 공급은 VAT 과세 범위에 속합니다. RAK ICC 회사가 UAE 설립 법인으로서 누리는 것은 제13조 제1항의 375,000 AED 의무 등록 기준액이며 — 이는 제13조 제2항에 따라 비거주 공급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기준액입니다.
「원격이면 곧 UAE 밖이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행지 판단의 기준은 실질입니다. UAE에 물리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원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UAE 영내에서 수행되는 것이며, 규정 제40조의 라이선스 요건이 발동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RAK ICC 회사가 DMCC 회사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다만 서비스가 전적으로 UAE 밖에서 수행되고 영내에 사업장, 인력, 운영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활동이 UAE 영내에서 수행될 경우에는 2024년 에미리 칙령 제12호로 도입된 RAK ICC 자유구역 상업 라이선스 등 적절한 라이선스를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RAK ICC 회사도 UAE 법인세 등록을 해야 합니까?
네. UAE 법인격체로서 2022년 연방 법령 제47호 제11조 제3항 (a)호에 따른 거주자(Resident Person)에 해당합니다. 연방국세청(FTA) 등록과 제53조에 따른 연간 신고는 매출과 무관하게 의무이며, 등록 지연 과태료는 10,000 AED입니다.
과세소득이 375,000 AED 미만이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아니요. 2022년 내각 결정 제116호에 따라 과세소득 375,000 AED까지는 0% 세율이 적용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매출이 3,000,000 AED를 넘지 않는 경우 2023년 장관 결정 제73호에 따른 소기업 구제(Small Business Relief)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이용 가능합니다.
RAK ICC 회사는 VAT 등록을 해야 합니까?
직전 12개월간 과세 공급액이 375,000 AED를 초과하거나 향후 30일 이내에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의무입니다(2017년 연방 법령 제8호 제13조 제1항). 187,500 AED를 초과하면 제17조에 따라 자발적 등록이 가능합니다.
준거 규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2018년 RAK ICC 사업회사 규정」과 RAK ICC 규칙 전문은 등록관이 rakicc.com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 결정은 연방국세청이 tax.gov.ae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2018년 RAK ICC 사업회사 규정」 제40조의 제한은 인적 제한이 아니라 영토적 제한입니다. UAE 영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라이선스를 조건으로 붙일 뿐 — UAE 밖에서 수행한 작업에 대해 UAE 고객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 활동이 실질적으로 UAE 영내에서 수행될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먼저 취득해야 하며 — 2024년 에미리 칙령 제12호 이후로는 RAK ICC가 직접 RAKEZ 등록 주소를 갖춘 자유구역 상업 라이선스를 재설립 없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 RAK ICC 회사는 법인세법 제11조 제3항 (a)호에 따른 UAE 거주자(Resident Person)입니다. 등록과 연간 신고는 매출과 무관하게 의무이며, 등록 지연 과태료는 10,000 AED입니다.
- 375,000 AED 기준액은 매출이 아니라 과세소득에 적용되는 0% 구간이며, 초과분에만 9%가 부과됩니다. 매출이 3,000,000 AED를 넘지 않으면 2026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기간에 대해 소기업 구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UAE 설립 법인인 RAK ICC 회사는 비거주 공급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375,000 AED의 VAT 의무 등록 기준액을 누립니다 — 비거주자는 첫 1디르함부터 등록해야 합니다.
Polaris의 관점
Polaris Corporate Services는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에 본사를 둔 인가받은 신탁·기업 서비스 제공자(TCSP)이자 RAK ICC의 등록 대리인 및 파트너로서, RAK ICC, RAKEZ, DIFC, ADGM을 비롯한 UAE 전역에서 기업 구조 설계, 라이선스, 세무 컴플라이언스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RAK ICC 구조의 허용 범위에 관해 자문하고, 2024년 체계에 따른 자유구역 상업 라이선스 취득을 대행하며, 법인세 등록, 소기업 구제 선택, 연간 신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글은 저희 RAK ICC 연재의 일부입니다 — RAK ICC 완전 가이드가 전체 지형을 그려 드립니다. 구체적인 구조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시면 저희 팀에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용된 법령은 2026년 7월 현재 시행 중인 것입니다. 본 소고에서 다룬 사안에 관하여 행동하시기 전에 구체적인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